국민안전처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계	당연	위촉
1	국민안전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	30	0
2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	10	10
3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7	1	6
4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30	30	-
5	국민안전처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	6	5
6	국민안전처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미구성
7	국민안전처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자연재해대책법	인원	4
				기관 단체		33
8	국민안전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80	2	78
9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정책심의회	지진재해대책법	15	10	5
10	국민안전처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	1	9
11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70	2	68
12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풍수해보험법	15	5	10
13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 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미구성
14	국민안전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60	1	59
15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5	15
16	국민안전처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9	5	14
17	국민안전처	119항공기사고 조사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0	4	6
18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10	6	4
19	국민안전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수난구호법	17	14	3
20	국민안전처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19	9	10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국무총리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04. 6.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9. 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위원회 목적 수행을 위해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⑦ 기 능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재난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9명)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안전처장관(간사),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픔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교육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별도구분) 여성 명( %), 현장전문가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7,6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7,60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안전기획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2100-0425)

□ 활동내역서

1. ’15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5.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9명 참석(참석: 24, 불참: 1, 대참: 4)
회의 안건	- 안전혁신마스터플랜(안),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2015~2019,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2015~2019),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안)(2015~2019)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7	1	6	-	-	-
2013년	4	2	2	-	-	-
2014년	4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2,793	12,793	-	566	566	-
2013년	2,310	2,310	-	2,350	2,350	-
2014년	8,800	8,800	-	4,464	4,464	-

2. 안전기준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안전기준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9 시행일 : 2014. 8. 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6. 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⑥ 설치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기준 신설 또는 변경 등록 요청이 들어 온 경우 관련 안전기준의 심의･의결
⑦ 기 능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안전기준의 신설･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민안전처 차관(국민안전처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20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공기관 4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6명(6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미구성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없음 - 위원회 운영예산 : 없음 - 사업예산 : 없음
⑪ 운영인력		2명(안전총괄기획관/안전제도과)
⑫ 소관부서		안전총괄기획관 안전제도과 (2100-0433)

3.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안전처)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12.2.22), 동법시행령제14조의4(’13.2.2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7. 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미설정사유 : 승강기 사고발생의 계속성 및 판정 필요
⑥ 설치목적		․승강기 급증에 따른 인명사고의 증가로 사고의 원인규명과 피해자 권익보호 등
⑦ 기 능		․승강기 사고 원인의 판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승강기사고관련 조사보고서(사고조사반)에 대한 검토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조사 및 승강기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승강기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권고
⑧ 위 원 (총 7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두현 (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 0명, 전문직업인 4명
		(별도구분) 여성1명(17%), 현장전문가3명(5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3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실무위원회명·소위원회명 등) :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308,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 천원 - 사업예산 : 308,000천원
⑪ 운영인력		2명(생활안전정책실/ 승강기안전과)
⑫ 소관부서		승강기안전과 (2100-0520)

□ 활동내역서

1. ’15년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회(본회의 : 출석4회, 서면3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1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서울 LH 강남3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등 8건 판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②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대전 둔산청솔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등 6건 판정 경기 홈플러스 야탑점 에스컬레이터 사고 재조사(심의) 요청건

③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광주 북구 서광인텔파크 엘리베이터 사고 등 7건 판정

④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4.21(화)～4.24(금)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전남 홈플러스 목포점 수평보행기 사고 등 6건 판정

⑤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5.26(화)～5.29(금)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한국철도공사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4건 판정

⑥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6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인천 서구 신현e펀한세상하늘채 엘리베이터 사고 등 3건 판정

⑦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7.23(목)～7.29(수)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영도구 홈플러스 영도점 수평보행기 사고 등 6건 판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0	7	3	해 당	없	음
2013년	10	6	4	해 당	없	음
2014년	10	7	3	해 당	없	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23,000	93,000	330,000	406,000	87,000	319,000
2013년	402,750	72,750	330,000	374,000	70,000	304,000
2014년	398,000	68,000	330,000	391,000	65,000	326,000

4. 중앙민방위협의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민방위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민방위기본법 제6조(75.8.25),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조(75.8.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6. 3. 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
⑦ 기 능		․민방위기본계획 심의,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의 조정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의 연장 심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4명)	국민안전처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 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6.6%), 현장전문가 0명(0%),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민방위기획, 재난대책, 재난구호대책, 농업재난대책, 방사능재난대책(총 5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총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안전정책실 민방위과 행정주사보 김용환(02-2100-0570, geneses7@korea.kr)

5. 중앙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09.6.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11.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없음
⑥ 설치목적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⑦ 기 능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저수지‧댐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심의 등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저수지‧댐 관계부처* 담당국장 등 6명 / ※상임위원 수 : 6명 *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5명(10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총 1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재난관리실/재난경감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난예방정책국 재난경감과 (2100-0631)

□ 활동내역서

1. ’15년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중앙위원회 : 서면 1회 / 실무위원회 : 출석 1회, 서면 1회)

* ’15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횟수

① 위원회 개최일 : 실무위원회 / ’15. 4. 1 ~ 4. 10(10일간), 서면심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불참(서면심의)
회의 안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댐 안전관리자 교육시행계획 심의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대상자 지정 지자체 소속 공무원교육기관을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

② 위원회 개최일 : 중앙위원회 / ’15. 6. 22 ~ 6. 30(9일간), 서면심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불참(서면심의)
회의 안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댐 안전관리자 교육시행계획 심의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대상자 지정 지자체 소속 공무원교육기관을 저수지‧댐 안전관리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

③ 위원회 개최일 : 실무위원회 / ’15. 8. 10, 출석심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당연직 위원(2명), 위촉직 민간위원(15명) 총 23명 중 17명 참석 심의
회의 안건	- 실무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출 저수지·댐 안전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전면개정(안) 적정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중앙위원회			실무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1	1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63,800	63,800	-
2013년	-	-	-	2,202,990	2,202,990	-
2014년	-	-	-	1,128,700	1,128,700	-

6.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제3조(2008.2.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 등 관련사항 심의
⑦ 기 능		․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지정․변경․취소, 사업계획, 시행계획,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예 산		해당없음
⑨ 위 원 (총 1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해당없음
	위촉직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해당없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⑫ 소관부서		재난경감과 (02-2100-0634)

7.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재해경감대책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기타(√)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2005.1.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5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재해의 예방, 대비·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현지조사
⑦ 기 능		○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등
⑧ 위 원 (총 4명, 29개 단쳬·기관)	위원장 (임명권자)	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 명)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실장, 자연재난대응과장, 담당사무관
	위촉직 (총 33개 단체·기관)	학회, 협회 등 33개 협의회 등록단체·기관
⑨회의 개최실적 (활동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현지조사 2회
⑩ 예 산		‘15년 : 104백만원 - 협의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2명(서기관1, 사무관1)
⑫ 소관부서		자연재난대응과 (☏02-2100-0713)

□ 활동내역서

1. ‘15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현지조사 >

① 회의개최일 : ‘15.2.10~1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업재해경감협회 3명
현지점검 안건	- 급경사지 분야(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도로 옹벽)

② 회의개최일 : ‘15.7.25~2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 5명
현지점검 안건	- 재난상황관리 분야(재난상황관리실태 자치단체 현지조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현지점검	자문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4회	14회	-	-
2013년	11회	11회	-
2014년	31회	15회	16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10,000	110,000	-	108,000	108,000	-
2013년	110,000	110,000	-	91,000	91,000
2014년	100,000	100,000	-	99,289	99,289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05.8.1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1. 1.(제5기)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위원회 지속)
⑥ 설치목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검토서 재작성‧보완 등의 의사결정
⑦ 기 능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⑧ 위 원 (총8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위원장, 기후변화대책과장 / ※ 상임위원 수 : 80명
	위촉직 (총 78명)	(직 종) 교육인 32명, 공무원․공공기관 7명, 경제․기업․금융인 39명, 전문직업인 36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기타 0명
		(별도구분) 여성 9명(12%), 현장전문가 49명(63%), 지방 51명(65%), 장애인 0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2회, 서면 57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총 144,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4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기후변화대책과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난예방정책관 기후변화대책과 (02-2100-0649)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7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9회(본회의 : 출석 12회, 서면 57회)

구분	회의안건			회의개최
	안건명	유 형		일자	회의 유형	참석 인원
		행정계획	개발사업
1	14-본-육-02(A025) 신축공사		O	2015-01-07	서면	7명
2	육군 문산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		O	2015-01-07	서면	8명
3	오색 자연 휴양 체험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O		2015-01-15	서면	7명
4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O		2015-01-15	서면	7명
5	327 사업 A2지역 설계		O	2015-01-15	서면	7명
6	OO여단 연대급 지휘소 신축사업		O	2015-01-15	서면	8명
7	남해선 장흥휴게소 부지조성공사		O	2015-03-04	서면	6명
8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O	2015-01-23	출석	7명
9	광암항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O	2015-03-20	서면	7명
10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전사업(2단계)		O	2015-01-26	서면	7명
11	14-북2-육-05 00부대 이전사업		O	2015-01-26	서면	7명
12	14-본-육-13 00군단 훈련장사업		O	2015-01-26	서면	6명
13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O	2015-02-12	출석	7명
14	대형공격헬기 2차 시설사업(14-본-육-17설계)		O	2015-02-09	서면	7명
15	중부내륙선 양평하이패스 IC 설치공사		O	2015-02-09	서면	6명
16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사업		O	2015-02-09	서면	6명
17	14-본-공-01 공군훈련장 조성사업		O	2015-02-23	서면	6명
18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O	2015-03-06	출석	7명
19	92여단 29전차대대 노야산 전차포사격장 피탄지		O	2015-02-23	서면	6명
20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O	2015-02-23	서면	8명
21	14-충-육-6 13여단 전술강하훈령장 조성사업		O	2015-03-20	서면	6명
22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O	2015-03-26	서면	8명
23	154KV 금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O	2015-03-26	서면	8명
24	충주 대소원면 채석단지 지정		O	2015-03-26	출석	6명
25	14-본-육-08 부대이전사업		O	2015-04-09	출석	6명
26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O	2015-04-09	출석	6명
27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O	2015-04-16	출석	7명
28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O	2015-04-16	출석	7명
29	영동 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 부지조성 공사		O	2015-04-10	서면	7명
30	현대오일뱅크#10 FBC 보일러 건설공사		O	2015-04-10	서면	6명
31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O	2015-04-29	서면	6명
32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T/K11공구)		O	2015-04-29	서면	6명
33	14-경-교훈-2 동원보충대대 방비물자 저장시설 신축공사		O	2015-04-17	서면	7명
34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O	2015-05-06	서면	7명
35	154kv 신충주~북충주 T/L 건설사업		O	2015-05-22	서면	7명
36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1공구, 4공구)		O	2015-05-06	서면	6명
37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고속국도 건설공사		O	2015-05-08	서면	7명
38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16~21공구)		O	2015-05-08	서면	7명
3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O		2015-05-06	서면	7명
40	00정비고 신축사업		O	2015-05-06	서면	7명
41	시료저장고 신축공사		O	2015-05-06	서면	6명
42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O	2015-05-15	서면	7명
43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O		2015-05-15	서면	6명
44	8565부대 155mm시설교체사업		O	2015-05-22	서면	6명
45	8205부대 155mm시설교체사업		O	2015-05-22	서면	6명
46	1257부대 155mm시설교체사업		O	2015-05-22	서면	6명
47	3626부대 155mm시설교체사업		O	2015-05-22	서면	6명
48	15보급대대 이전사업(14-본-육-06 설계용역)		O	2015-05-15	서면	6명
49	00부대 14-북2-육-52 00사단 군관사건립 사업		O	2015-05-15	서면	7명
50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O	2015-05-22	출석	7명
51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O		2015-05-26	서면	7명
52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	O		2015-05-26	서면	7명
53	흑상공항 기본계획	O		2015-05-26	서면	7명
54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O	2015-05-15	서면	6명
55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O		2015-05-26	서면	5명
56	욕지항 정비계획	O		2015-05-29	서면	6명
57	72항정대대 KUH 정비고 신축(14-충-방-7)		O	2015-06-05	서면	7명
58	00부대 클레이사격장 사업		O	2015-06-05	서면	6명
59	17사단 군관사 아파트 등 2건		O	2015-06-05	서면	7명
60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O	2015-06-05	서면	7명
61	행복주택 공릉지구 지구계획수립		O	2015-06-05	서면	7명
62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O	2015-06-05	서면	7명
63	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O	2015-06-15	서면	7명
64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기타 4,5,6공구)		O	2015-07-15	소집	6명
65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		O	2015-07-17	소집	6며
66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		O	2015-07-28	서면	6명
67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공구)		O	2015-07-28	서면	6명
68	포항~삼척 철도건설(매원~삼척) 제17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O	2015-07-30	소집	7명
69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1공구)		O	2015-07-28	서면	6명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82	20	62	-	-	-
2013년	90	28	62	-	-	-
2014년	102	22	80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09,000	109,000		109,000	109,000	-
2013년	124,000	124,000		112,000	112,000	-
2014년	148,000	148,000		147,000	147,000

9. 지진방재정책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의3(´13.8.6.),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14.8.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10.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지진방재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국가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설정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등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민안전처 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국민안전처 차관, 국민안전처․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기상청의 국장급/※ 상임위원 수 : 1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계 3명, 연구계 1명, 산업계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20%), 현장전문가 1명(20%), 지방 2명(40%), 장애인 0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난예방정책관 지진방재과 (02-2100-0660)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2013년	-
2014년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해당없음
2013년
2014년

10.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위기관리매뉴얼 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13. 8. 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2. 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년(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
⑦ 기 능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검토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재난대응정책관(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 명)	재난대응정책관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6명, 전문직업인 1명, 연구소 2명
		(별도구분) 여성 0명(0%), 현장전문가 1명(11%)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27백원 - 위원회 수당 : 27천원
⑪ 운영인력		1명(재난관리실/재난관리과)
⑫ 소관부서		재난관리총괄과(2100-0688)

1. ’15년 매뉴얼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6회, 서면 0회 / 분과위 : 없음)

* ’15.1월부터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2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등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4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매뉴얼 개선사항(기관･개인 대응수칙, 전자매뉴얼 작성 등)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매뉴얼 개선사항 및 표준매뉴얼 검토 등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6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매뉴얼 개선사항 및 표준매뉴얼 검토 등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7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매뉴얼 개선사항 및 표준매뉴얼 검토 등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6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표준매뉴얼 검토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6	6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1,800	1,800	-	-	-	-

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05. 1. 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최초 2006.1.1.(현재 2014.1.1. - 제5기)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자연재해대책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대규모 재해발생 시 지자체 업무폭주 및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재해원인 분석 및 복구공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보완
⑦ 기 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술공학적 검토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정확한 피해원인을 분석 종합적인 복구사업 추진 재피해 방지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재난복구정책관(국민안전처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명)	복구총괄과장
	위촉직 (총 ○명)	(직 종) 교육인 19명, 공무원·공공기관 7명, 전문직업인 42명
		(별도구분) 여성 4명(6%), 현장전문가 42명(6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⑩ 예 산		’15년 : 3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재난복구정책관/복구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복구총괄과 (02-2100-0771)

□ 활동내역서

1. ’15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본회의 : 출석 1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없음)

* ’15.1월부터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수영강하천 등 2개 사업 복구사업 실시설계이전 사전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경남 고성군 어신천 등 4개 사업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22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등 2개사업 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5,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기장군 장안천 등 2개 사업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기장군 동백천 등 3개 사업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1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기장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5개 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경남 양산 ~ 동면간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5,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부산 북구 구포생태공원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경남 창원 진동천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1회 - ’15. 4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4,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경남 창원 진동천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 재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7	6	21
2013년	27	14	17
2014년	2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8,500	38,500		14,830	14,830
2013년	30,000	30,000		26,820	26,820
2014년	35,000	35,000		3,530	3,530

12.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풍수해보험법 제8조(06.3.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06.3.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2.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 재정지원, 보험대상 시설물 확대, 대상재해 확대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 필요
⑦ 기 능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심의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심의 ․기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등 심의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민안전처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국민안전처·금융위워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전문직업인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현장전문가 7명(70%), 지방 5명(50%), 장애인(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
⑩ 예 산		‘15년 : 없음 (위원회 운영예산 : 없음, 사업예산 :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시설6 손경수 (2100-0794, ksshon64@korea.kr)

□ 활동내역서

1. ’15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	1	-	-	-
2013년	3	1	2	-	-	-
2014년	2	-	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1,065	1,065	-
2014년	-	-	-	-	-	-

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12. 8. 23)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⑦ 기 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8명)	위원장 (임명권자)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위촉직 (총 3명)	(직 종) 미구성
		(별도구분) 미구성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없음
⑩ 예 산		없음
⑪ 운영인력		1명(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
⑫ 소관부서		소방정책과 (2100-0837)

1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97년)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7. 5.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없 음
⑥ 설치목적		․중요 소방기술에 대한 심의
⑦ 기 능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60명)	위원장 (임명권자)	소방정책국장(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소방정책국장
	위촉직 (총 59명)	(직 종) 교육인 24명, 공무원․공공기관 15명, 경제․기업 20명
		(별도구분) 여성 4명( 7%), 현장전문가 20명( 34%)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6백만원
⑪ 운영인력		1명(소방정책국/소방산업과)
⑫ 소관부서		소방산업과 (2100-0879)

□ 활동내역서

1. ’15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서면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위원회 개최일 : 본회의 - ’15. 2월 10일 ~ 3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성남 금광1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승강로 가압방식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3	1
2013년	4	3	1
2014년	3	1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6,000	6,000		4	4,800
2013년	6,000	6,000		4	3,900
2014년	6,000	6,000		3	3,700

15.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소방산업진흥의관한법 제12조제1항(08년),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없음
⑥ 설치목적		․소방산업진흥 정책 심의
⑦ 기 능		․소방산업 진흥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중장기 소방산업의 전략 수립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정책국장
	위촉직 (총 ○명)	(직 종) 공무원 5명, 교수 3명, 전문직업인 4명, 업계종사자 5명, 연구ㆍ학술인 3명
		(별도구분) 여성 8명(40%), 현장전문가 9명(48%), 지방7명(38%),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소방정책국국 소방산업과(2100-087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2	1	1
2014년	3	2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	1,200
2013년				1	800
2014년				2	1,600

16.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11.9.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11, 2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구조･구급 기본 및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서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구조･구급 기본 및 집행계획 관한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
⑦ 기 능		․구조･구급 기본 및 집행계획에 관한 협의･조정 ․구조･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중앙소방본부장(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5명)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방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3명 국민안전처 2명(중앙소방본부장, 119구조구급국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8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종교‧문화∙예술인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2.9%), 현장전문가 3명(21.4%), 지방5명(35.7%), 장애인 0명( 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실적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구조, 구급, 생활및항공안전, (총 3개)
⑩ 예 산		‘15년 : 총 5,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5,4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중앙소방본부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02-2100-0885)

□ 활동내역서

1. ’15년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2013년	2	2
2014년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5,400	5,400	-	5,400	5,400	-
2013년	5,400	5,400	-	5,400	5,400	-
2014년	5,400	5,400	-	5,400	5,400	-

17.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항공기 준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규명과 사후 수습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도 소방항공기사고의 경우 소방본부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⑦ 기 능		․항공기 준사고 및 안전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항공기 준사고 및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채택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 사고방지 대책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119구조구급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소방장비항공과장, 중앙119구조본부장, 항공담당계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보험사(1), 제작사 관계자(1), 조종사·정비사·항공구조구급대원(3), 교육인(1)
		(별도구분) 여성 1명(17%), 현장전문가 5명(8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안건 미발생)
	분과회의	없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항공담당계장 1, 항공안전담당 1)
⑫ 소관부서‧담당자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02-2100-0929)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 해당 없음

18.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 (14.11.19),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14.11.19) /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12. 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⑦ 기 능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ㆍ기본방향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해양경비안전조정관(국민안전처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ㆍ중앙행정기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 기재부(행정예산심의관),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장), 복지부(건강정책국장), 여가부(여성정책국장) ㆍ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 해양경비안전국장,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위촉직 (총 4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 (2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없음
		없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해양경비안전국 해양경비안전총괄과(032-835-2216)

□ 활동내역서

1. ’15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1	-	1	-	-	-
2014년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9.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수난구호법 제6조(’07. 8. 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5. 12. 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⑦ 기 능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해상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해상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상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17명)	위원장(임명권자)	해양경비안전정책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경비안전국장,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총괄과장,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과장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장, 국토부 항공관제과장,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통일부 남북연락과장,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항사안전관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해군 작전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위촉직 (총 3명)	(직 종) 교육인 1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66.7%), 현장전문가 1명(33.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광역수난구호대책위원회(5) 및 지역수난구호대책위원회(17)
		출석 26회, 서면 21회
⑩ 예 산		‘15년 : 9,5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9,500천원 -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양수색구조과 담당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032-835-2246)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수난구호대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회(본회의 : - / 분과위 : 출석 16회, 서면 1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인천) - ’15. 3. 5. ~ 3. 12.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대책 마련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완도) - ’15. 3. 1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7, 불참: 5 , 대참: 8)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에 관한 건 - 유관기관(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등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군산) - ’15. 3. 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5)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호대책 강구 - 해양사고 발생시 관계기관(단체)간 역할분담 논의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여수) - ’15. 3. 19.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17명, 불참:1, 대참: )
회의 안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 설명 - 통선에서 화물선 승선중 발생한 해상추락 사고(15.3.9) 대책 - 여수․광양항 긴급상황 발생시 예인선 협조 - 거문도 헬기장 야간 등화시설 보강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속초) - ’15. 3. 19.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 및 수난구호 대책 협의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보령) - ’15. 3. 2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7, 불참: 1, 대참: 3)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및 구호대책 강구 - 해양사고 발생시 관계기관(단체)간 역할분담 논의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평택) - ’15. 3. 2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24, 불참:4 , 대참: )
회의 안건	- 해양사고 발생 시 수습대책 및 구호조치 대비책 강구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포항) - ’15. 3. 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방안 및 협조사항 토의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태안) - ’15. 4. 2  14:00 ~ 15:30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원인,유형 등 원인 분석 및 대책 -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시 각 기관/단체별 소관임무 토의

⑩ 회의개최일 : 분과위(제주) - ’15. 4. 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2 , 불참:6 , 대참:3 )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단체간 수난구호대책 논의 등

⑪ 회의개최일 : 분과위(목포) - ’15. 4. 7.(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 불참: 2 , 대참: )
회의 안건	- 해양사고 현장지휘 시 구조세력 간 통신망 설정 사전협의 - 현장지휘소 설치 시 유관기관 협조사항 - 도서 응급환자 대응관련 협의 등

⑫ 회의개최일 : 분과위(서귀포) - ’15. 4. 1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위원 참석:6 , 불참:4 , 대참:10 )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 사고 분석 -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 논의

⑬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해) - ’15. 4. 2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
회의 안건	-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 및 수난구호 대책 - 해변 및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 - 해양오염방제대책 등 유관기관 건의·의견 수렴 및 당부사항 등

⑭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해본부) - ’15. 4. 29.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4)
회의 안건	- 농무기 해양사고 현황 분석 및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 논의

⑮ 회의개최일 :  분과위(중부본부) - ’15. 5. 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6명 참석(참석:26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최근 3년간 농무기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를 위한 관계기관별 협조사항 등

⑯ 회의개최일 : 분과위(평택) - ’15. 6. 8. ∼ 6. 12.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24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유관기관간 협조 방안

⑰ 회의개최일 : 분과위(속초) - ’15. 6. 9.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7, 불참: 7, 대참: 6)
회의 안건	-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현황 분석 보고 -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 통신두절 및 위치보고 결략 선박 안전관리 협조 - 여름철 해수욕장 등 연안 안전관리 협조 - 민간해양구조대 및 민간어선 구조활동 지원 협조

⑱ 회의개최일 : 분과위(목포) - ’15. 6. 9.(출석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개 기관단체(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분석 - 해양사고 예방·대응 방안 관련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⑲ 회의개최일 : 분과위(보령) - ’15. 6. 10~18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개 기관단체 참석(참석: 17, 불참:0 , 대참: 0)
회의 안건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단체간 지원협력방안 논의 등

⑳ 회의개최일 : 분과위(군산) - ’15. 6. 15~19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개 기관단체 참석(참석: 17, 불참:0 , 대참: 0)
회의 안건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단체간 지원협력방안 논의 등

회의개최일 : 분과위(인천) - ’15. 6.17. ~ 6. 23.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
회의 안건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

회의개최일 : 분과위(제주본부) - ’15. 6. 1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2명 참석(위원 참석:16 , 불참:8 , 대참:0 )
회의 안건	-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간 수난구호대책 논의 - 최근 사고사례 원인분석 및 향후 대책 수립 등

회의개최일 : 분과위(중부본부) - ’15. 6. 18.∼3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기관‧단체 참여
회의 안건	- 15년 태풍전망 및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예방 대책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별 역할 및 협조사항 등

회의개최일 : 분과위(여수) - ’15. 6. 22 ～ 6. 25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회의 안건	- 최근 태풍 발생 분석 및 2015년 태풍 전망 -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분석 및 대비대응 방안 모색 - 해양사고 및 태풍 대비‧대응 관련 관계기관(단체)간 협조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해본부) - ’15. 6. 25.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명 참석(참석: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태풍 내습기 대비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 논의

회의개최일 : 분과위(포항) - ’15. 6. 2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참석: 23,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태풍 내습에 따른 예방 대책 및 협조사항 토의 - 최근 급증하는 어선 기관고장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33	25	3
2013년	2	2	-	52	37	15
2014년	1	-	1	54	26	28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9,500	9,500	0	9,500	9,500	0
2013년	9,500	9,500	0	9,500	9,500	0
2014년	9,500	9,500	0	9,500	9,500	0

20.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5년 7월 31일

① 명칭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014.8.2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9, 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⑦ 기 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협의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협의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협의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해양경비안전국장, 재난대응정책관, 119구조과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국방부 군수관리관, 문체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7명
		(별도구분) 여성 2명(20%), 현장전문가 8명(8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없음
		없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안전과(032-835-2353)

□ 활동내역서

1. ’15년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 회, 서면 1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5, 불참: 3, 대참: 2)
회의 안건	-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안전관리규정 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 4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 서면 협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